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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

ezkyungli 2009-01-30 15084

09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

－ 행정안전부, 2009. 1

■ 행정안전부(장관 원세훈)는 올해부터 변경되는 지방세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방세 법령 개정, 자치단체 감면조례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방세 제도 변경사항을 종합·정리하여「'09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」를 발표하였다.

- '09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는 서민·중산층 지원 강화,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, 납세자편의 도모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, 기타 세무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.

■ '09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서민·중산층을 위한 지방세 지원

○ 경형 상용차(승합·화물차)에 대한 취·등록세를 현재 50%감면에서 전액면제로 확대('09.12.31까지 적용)

※ 경형 상용차 : 배기량 1,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.6미터, 너비 1.6미터, 높이 2.0미터 미만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

○ 에너지절약·친환경 차종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·등록세 감면('09.7.1~'09.12.31까지 적용)

- 취득세 40만원까지 면제, 등록세 100만원까지 면제

○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취·등록세 50% 감면

-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해 3명 이상 다자녀(18세 미만)를 양육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규모^*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%를 경감, 등록세 감면액에 대한 농특세도 비과세('09.12.31까지 적용)

* 승용자동차(배기량 2,000cc 이하,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등), 승합자동차(승차정원 15인하) 등

○ 지방 비투기지역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·등록세 인하(2%→1%)

- '08. 6월부터 시행중이며, '09. 6.30까지 적용됨.

2.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

○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('09.12.31까지 적용)

-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·등록세 감면 확대(50%감면→면제)

- 관광호텔^*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(과세→50% 감면)

* 외국인투숙비율이 수도권 30%, 비수도권 20% 이상인 경우

- 과밀억제권내 관광호텔 취·등록세 3배 중과세 배제(6%→2%)

○ 산업용 건축물 개축·대수선에 대한 취·등록세 면제('09.12.31까지 적용)

- 산업용 건축물을 신·증축할 경우에만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었으나, 이를 개축·대수선까지 확대하여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

○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에 대한 감면 업종 확대('09.12.31까지 적용)

- (기존)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^*가 5년 이내에 공장(제조업)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·임대·매각하는 경우 취득·등록세를 추징

*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

- (개선) 추징 제외 대상 업종을 '연구개발업, 지식산업, 정보통신업'까지 확대

○ 창업중소기업의 자본금 증자, 주소변경에 따른 등록세 면제

※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는 기 시행 중

3. 공평과세 및 납세자 편익증진(납세자 배려)

○ 취득세 중과세 대상의 용도변경 유예기간 조정

- (기존)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·고급오락장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를 변경할 경우 중과 배제

- (개선) 상속 또는 실종선고로 인해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거래(30일 이내)와는 달리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

○ 제조업 등에 대한 품목별 정기분 면허세 면제

- (기존) 제조업·가공업 또는 수입업은 업종별 면허세뿐만 아니라 품목별 면허세(수시분 및 정기분)를 납부해야 함.

- (개선) 정기분 품목별 면허세는 비과세로 전환하고, 개별 품목에 대한 최초 면허(수시분)에 대해서만 면허세 부과

<사 례 : 의약품 제조업 A사가 3종류의 의약품을 제조·판매>

구분	기존	개선
제조업에 대한 면허세	○	○
3개 품목 의약품 면허시 수시분 면허세	○	○
3개 품목 의약품에 대한 정기분 면허세	○	×(비과세)

○ 시·도간 자동차 변경등록시 납세증명서 제시규정 개선

- (기존) 시·도간 자동차 변경등록시 자동차세 영수증을 제시

- (개선) 전국번호의 경우에는 전입신고로 자동차 변경등록이 가능함을 감안하여 자동차세 납세증명서 제시규정 삭제

○ 세무서장의 소득세 경정내역 통보기간 단축

-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소득세(국세)와 소득세할 주민세(지방세)를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할 주민세를 해당 시·군에 납부

- (기존) 소득세 내용변경시 소득할 주민세 내용변경을 위해 세무서장은 다음달 말일까지 변경내용을 시·군에 통보

- (개선) 과세내역 변경자료 통보기간을 다음달 15일까지로 개선하여 신속한 과오납금 환부 가능토록 조치

○ 법인의 부당행위시 사실상 취득가격 인정범위 보완

-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행위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을 적용토록 함.

4. 기타 과세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

○ 고액·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방법 개선

- (기존) 지방세 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관보게재, 정보통신망 또는 게시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.

- (개선) 자치단체가 수시로 발간하고 지역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치단체 공보(公報)에도 명단게시가 가능

○ 지방세고지서 송달방법 개선

- (기존) 지방세 고지서는 교부, 등기우편, 전자송달로 하되, 1매당 합계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는 조례로 정할 수 있음.

- (개선) 고지서는 교부, 우편, 전자송달로 하되, 구체적인 송달 방법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

○ 담배소비세 납세지규정 신설

- 과세 면제된 담배를 용도에 맞지 않게 처분한 경우, 담배소비세 납세지를 그 처분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로 명문화 함.

'09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

1. 서민·중산층을 위한 지방세 지원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제도 시행일
□ 경형 승합 · 화물차(1,000cc 미만) 취·등록세 감면	○ 경형 승합 ·화물차에 대한 취·등록세 50%감면	○ 경형 승합·화물차 취 · 등록세 전액 면제	'09.1.1~'09.12.31
□ 하이브리드차 취·등록세 지원	<신 설>	○ 하이브리드차 취 · 등록세 감면 - 취득세 : 40만원까지 면제 - 등록세 : 100만원까지 면제	'09.7.1~'09.12.31
□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자동차세 감면지원	<신 설>	○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셋 이상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 · 등록세 50% 감면, ○ 등록세 감면액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	'09.1.1~'09.12.31
□ 지방미분양주택 거래세 인하	○ 취득가액의 2%	○ 지방 비투기지역 미분양주택에 대한 거래세(취 · 등록세) 감면 - 취득가액 2%→1%로 인하	'08.6.11~'09.6.30

2.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제도 시행일
□ 관광단지 개발용 부동산 취·등록세 감면 확대	○ 취·등록세 50% 감면	○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·등록세 전액 면제	'09.1.1~ '09.12.31
□ 관광호텔의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	<신 설>	○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외화 획득을 위하여 관광호텔용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50% 감면 ※ 외국인투숙비율이 수도권 30%, 비수도권 20% 이상	'09.1.1~ '09.12.31
□ 과밀억제권내 관광호텔 취·등록세 중과 배제	○ 과밀업제권역내 관광호텔 취·등록세 3배 중과	○ 과밀업제권역내 관광호텔 취·등록세 일반과세(6% → 2%)	'09.1.1~ '09.12.31
□ 산업단지 건축행위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	○ 산업용건축물 신·증축에 대해 취·등록세 면제	○ 개축·대수선까지 취·등록세 면제대상 확대	'09.1.1~ '09.12.31
□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에 감면업종 확대	○ 공장 또는 벤처기업	○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에 대한 감면과 관련, 의무보유기간(5년) 내에 분양·임대할 수 있는 업종을 연구개발업, 지식산업, 정보통신업까지 확대	'09.1.1~ '09.12.31
□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	○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에 대해 등록세 면제	○ 창업중소기업의 자본금 증자, 주소변경에 따른 등록세 면제 추가	'09.1.1

3. 공평과세 및 납세자 편익 증진(납세자 배려)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제도 시행일
□ 타용도 전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유예기간 연장	○ 상속, 실종에 의한 취득의 경우 타용도 전환시 취득세 중과세 유예기간 30일	○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, 고급오락장을매매 등의 일반취득이 아닌 상속, 실종에 의한 취득의 경우 타용도 전환시 취득세 중과세 유예기간 6개월로 연장	'09.1.1
□ 품목별 면허세 제도 개선	○ 품목별 면허세를 수시분(면허발급시)과 정기분(1월)으로 부과	○ 제조·가공·수입업의 정기분 품목별 면허세 폐지 - 면허발급시 1회만 품목별 면허세 납부	'09.1.1
□ 자동차세 영수증 제출제도	○ 자동차 주소지 변경신고시 자동차세 영수증 제출	○ 자동차 주소지 변경신고시 자동차세 영수증 제출제도 폐지	'09.1.1
□ 주민세 환부는 위한 과세자료통보기간 단축	○ 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장이 소득세 과세자료 통보	○ 신속한 주민세 주민세 환부를 위해 세무서장의 소득세 과세자료 통보기간을 단축(다음달 말 →다음달15일)	'09.1.1
□ 법인의 부당행위시 사실상 취득가격 인정범위 보완	〈신 설〉	○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행위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불인정하고 시가표준액 적용	'09.1.1

4. 기타 과세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제도 시행일
□ 고액 · 상습체납자 명단공개	○ 관보게재, 정보통신망·게시판에 공개	○ 기존 공개방법에다 주민이 자주 접하고 매월 수시 발행하는 공보(公報) 게시 추가	'09.1.1
□ 지방세고지서 송달방법 개선	○ 고지서는 교부, 등기우편, 전자송달로 하되, - 고지서 1매당 합계액이 30만원이하인 경우는 조례로 정할 수 있음	○ 고지서는 교부, 우편, 전자송달로 하되, 구체적인 송달방법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함	'09.1.1
□ 담배소비세 납세지 규정 신설	〈신 설〉	○ 면세용 담배를 불법 판매한 경우, 담배소비세 납세지는 물품을 처분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로 개선	'09.1.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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